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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계정은 불법... 비실명 아이디 판매 성황카페, 메일, 블로그, 쪽지 등 ‘바이럴 마케팅’ 악용계정 거래 규율 없어, 규제기관·포털 단속 ‘무의미’
방통위 관계자는 “가명 정보나 차명으로 아이디를 만들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비실명 아이디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칭 범죄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며 “비실명 아이디를 마케팅 업체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규제가 따로 없고, 댓글 조작과 같은 맥락으로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할 법하다”고 말했다.
비실명 아이디를 생성, 활용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피해사례나 법적 분쟁도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국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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